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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

2022년 IT관련 제도의 변화를 알아보자. 올해 2022년에는 여러 IT 관련 정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일상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 셧다운제는 시행이후 그동안 국내. 외 사업자 간의 역차별 조성과 게임이 마치 질병인것 처럼 낙인을 찍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불려 왔으며, 기존에 주장되어온 게임 이용시간과 청소년 수면시간의 상관관계가 모호하고, 요즘 대세가 된 모바일 게임은 글로벌 앱 마켓의 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계속 주장되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게임을 우리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문제로 치부하여 여성가족부와 여러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어왔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물론 선택적 게임 셧다운제로 불.. 2022. 1. 2.
2022년 임인년 일상생활 관련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보자.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바뀌거나 신설된 제도들 중에 우리의 일상과 관련하여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관련 제도 변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작년에 재활용 쓰레기 업체들이 현장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을 다시 걸러내는 작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바뀌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특정 표기를 하여 재활용할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재활용 대상 유무와 버리는 방법등을 상세히 표기하여 분리배출 시 혼선을 줄이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을 다시 걸러내는..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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