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IT관련 제도의 변화를 알아보자.

 

 

올해 2022년에는 여러 IT 관련 정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일상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 셧다운제는 시행이후 그동안 국내. 외 사업자 간의 역차별

조성과 게임이 마치 질병인것 처럼 낙인을 찍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불려 왔으며, 기존에 주장되어온 게임 이용시간과 청소년 수면시간의

상관관계가 모호하고, 요즘 대세가 된 모바일 게임은 글로벌 앱 마켓의

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계속

주장되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게임을 우리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문제로

치부하여 여성가족부와 여러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어왔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물론 선택적 게임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유지가

되지만, 어디까지나 부모의 선택에 맡긴 부분이라 사실상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부분입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 허용.

 

그동안 개인이 구매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타인과의

거래가 제한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반입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전자제품의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아 타인과의 거래로 인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키보드 같은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나

부품, 휴대폰 등 을 들 수 있는데요 일명 '전파법'이라 

불리는 제도로 인해 그동안 대놓고 판매가 불가능했던

전자제품을 구매 1년이 지난 제품에 한에 거래가 가능해

졌다는 말이 되겠네요.

 

 

 

단말기 할부금 관련 제도 변화.

 

그동안 통신사의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동통신 가입 시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과 할 수 수수료를 매월 분할 상환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권고사항이라 이통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의 불만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방지법 관련 제도.

 

작년에도 참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n번방이 사건은 여러모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죠.

 

작년에 '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되었지만, 올해 6월 9일까지는 아직 계도 기간입니다.

이 법은 웹하드 업체와 매출액 10억 원이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 관리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국외 사업자에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계고 기간 중 재.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제도 변화

 

얼마 전 아파트의 집안 월패드 카메라를 해킹하여 몰래 집안을

찍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오는 7월부터 과기정통부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이제는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 시 개정 고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아파트 월패드의 네트워크 망을 따로 분리하여 

해킹 시도가 있더라도 월패드까지의 진입을 사전에 막도록 한다고

합니다.

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 네트워크 망을 물리적,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 구성하여야 하며, 아파트 관리 업체에게 유지. 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고, 보안 요구사항이 있을 시 홈네트워크 

장비의 설치도 개정내용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식 재산권 관련 제도 변화.

 

앞으로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상재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하여 대국민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전국 각지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거래 목적으로 축적, 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며, 데이터의 부정사용 행위자와 관련해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와 시정권고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무력화하는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들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특허, 상표, 디자인에 심판 청구에 기간도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심사관의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 달라지는 제도들 중 IT와 관련하여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